신형 해상ㆍ해안레이더 조기전력화도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군이 해상ㆍ해안 경계작전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3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를 통해 보완대책으로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두 항목을 보고했다.
우선 해상과 해안의 경계작전을 보강하기로 했다. NLL 일대 중ㆍ대형함 1척을 추가배치하고 주ㆍ야간 연안 기동탐색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함 1척을 추가 배치했고 해상작전헬기의 출격을 늘리기로 했다. 해상초계기 운용도 늘리고,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우선 투입하고, 군단급에 배치된 ‘송골매’ 등 다른 UAV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통합방위개념 하에서 해군-해양경찰의 공조도 강화해 취약 시기엔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CN-235)도 동원하기로 했다. 해군의 신형 해상레이더(GPS200K) 10여대도 9월부터 2025년까지 전국 레이더 기지에 순차 배치한다.
육군 해안경계시스템도 장비를 개량하고, 레이더 운용요원도 전문화하기로 했다. 해안 레이더 식별 능력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및 전문화 교육체계 구축, 기지별 자체 훈련용 신형 시뮬레이터 설치, 해안 영상감시장비 감시구역 및 운용시간 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대대급 UAV와 신형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감시장비를 우선적으로 해안경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감시구역 및 운영시간도 재조정한다. 군은 올해 안에 40대가량의 TOD-3형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해 삼척 현지 주민과 접촉한 뒤 해경 등과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전파받지 못한 점과 관련, ‘유관기관에 접수된 대북 관련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하고,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한다. 또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해 해안경계부대와 해경 간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군 함대사령관과 육군 해안경계사단장, 지방해경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간 정보를 상호 통보하기로 했고, 이들 기관의 지휘관 회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는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기관 간 유ㆍ무선, FAX 등 상황전파체계도 동시에 운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계작전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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