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점수는 비공개 방침”
취소 결정 땐 법적 분쟁 후폭풍
서울 시내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오는 9일 발표된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중 절반 이상의 재지정 여부가 이날 동시에 공개됨에 따라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지정 취소 결정 시 자사고 측의 공동 반발 등 거센 후 폭풍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의 운영성과 종합평가(재지정 평가) 결과를 9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인 13개교는 경희ㆍ동성ㆍ배재ㆍ세화ㆍ숭문ㆍ신일ㆍ중동ㆍ중앙ㆍ하나ㆍ한가람ㆍ한대부고ㆍ이대부고ㆍ이화여고(무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의 통과 여부만 공개할 뿐 총점 및 지표 별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자사고의 재지정 통과 기준은 70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총점이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자사고 측도 서울시교육청에 총점 등을 언론에 비공개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지정 취소 규모에 대해선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거 탈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애초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며 주요 타깃으로 삼은 곳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거 지정된 서울 자사고들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이라며 폐지 방향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교육청 종합감사와 특별장학 등에서 상당수 자사고들이 이미 감점을 받은 점 역시 재지정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결과에 따라 교육 당국과 자사고 측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 자사고 측은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김철경(대광고 교장)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지난달 26일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며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서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1개교라도 탈락할 경우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24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들 학교 중 가장 먼저 탈락 성적표를 받았던 전북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는 8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문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모든 절차를 늦어도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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