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법원 판결 존중”
촛불집회 대해선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
정치적 성향은 “급진적 변화보다 점진적 진전 중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6일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라고 보수적 안보관을 뚜렷하게 밝혔다.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친분 있는 인사로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수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꼽았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 “보수적 안보관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 활동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대형 사건을 도맡은 검찰 ‘칼잡이’로서의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대표적인 수사성과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 사건’, ‘변양균ㆍ신정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을 꼽았다. 윤 후보자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수사했고,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국정원 정치ㆍ대선개입 수사를 총괄했다.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진보ㆍ개혁보다는 중도ㆍ보수 입장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당 의원의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권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수수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현정부가 불편해하는 사건은 정반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의에는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의 친분 있는 인사로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으로 함께 일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꼽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부팀장으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호흡을 맞춘 박형철 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놓고 ‘윗선’과 마찰을 빚다 징계를 받았다. 이후 한직을 떠돌던 박 검사는 2016년 검사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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