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재고 확보 난항, 대응시간 부족” 생산 감축 검토도
日 ‘화이트國’ 제외 땐 피해 확대… 정부 내주 대책 발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하면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됐다. 수출 심사가 보통 90일 안팎 걸리는데다 강경 일변도인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줄 지 장담하기도 어려워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당장 확보해 둔 재고로 제품 생산에 나서고는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 제품 생산 감축까지 검토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시행일부터 이틀 동안 반도체 필수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TV와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통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업체들이 일본 당국에 수출허가신청서를 4일 제출해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며 “심사 이후 허가를 내줄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일단 허가까지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앞으로 90일간 해당 품목 수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그 동안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한 번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건이 신청을 받아 ‘제품 사용 목적’와 ‘안전 위협 우려’ 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수출 제한 조치 예고와 실제 실행 사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대응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수출 규제 쇼크가 이른 시기에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제조사 관계자는 “수출규제 시행 전날까지도 일본으로 넘어가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 사방으로 뛰었다”면서 “에칭가스는 부식성이 강하고,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 역시 장기간 저장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는 사실상 대체재 확보가 불가능해 생산량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각각 91.9%, 93.7%에 달한다. 에칭가스 역시 전체 사용량의 43.9%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전망에 대한 걱정도 크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우호국으로 인정해 첨단재료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달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시행령을 개정, 발효할 계획인데 만약 화이트 국가에서 빠질 경우 수출 규제 품목은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산업부는 다음 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단기ㆍ중기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또 2일과 3일 일본에 양자협의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내 대화 시도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맹하경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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