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한국당 몫 예결위원장에 김재원 의원 선출
일본 수출규제 변수, 6.7조 추경 규모에 변화 줄까?
정쟁으로 꽉 막혀 있던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국회 심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몫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해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사이 일본의 수출규제 돌입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에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의 수장이 뽑히면서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심사는 이르면 12일쯤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안이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78일만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주 대정부질문과 한국당 예결위원이 모두 확정된 이후 금요일쯤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존 예결위원들이 모두 이번 추경안까지는 처리하고 예결위원들을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과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 요인을 방어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춘 2.4~2.5%로 조정하고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바람대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여전히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소요되는 4조5,000억원을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ㆍ강원산불 재해 등에 필요한 2조2,000억원에 대해서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해추경만 분리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이견을 좁히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과 추가 제재가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이 분야의 연내 자립화를 위한 소요 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가 수정되긴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라는 변수가 등장한 상황이라 최종 규모는 심사를 거쳐봐야 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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