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 10건 중 4건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 문제 등 젠더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일 공개한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국민청원 페이지가 개설된 후 올해 5월까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청원(98건)의 40%(39건)가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882건)을 기준으로 보면 4건 중 1건(25%, 224건)이 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에 대해 “지난 2년간 젠더 이슈가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63%(141건)가 여성폭력ㆍ안전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음으로는 돌봄ㆍ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ㆍ성ㆍ재생산(9%), 평등의식ㆍ문화(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성폭력, 성폭행 포함)’ 관련 청원 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 등 약자 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규명 △디지털 성범죄, 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 두 차례 게시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역대 국민청원에서 동의한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청원 중 하나로, 총 87만6,772명이 참여했다. 이외에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기간 연장 청원(73만8,566명 동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청원(41만9,0006명),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촉구(20만8,543명), 버닝썬 VIP룸 6인 수사촉구(21만3,327명) 등이 있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과 관련한 청원은 절반(54.6%)이 넘게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해, 여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사ㆍ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볼 수 있었다.
연구원은 “여성폭력ㆍ안전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는 주로 가해자의 극명한 힘의 우위 아래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인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권력층의 부당행위나 무능, 비리에 대한 공분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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