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범ㆍ국제법 명백히 위반… 외교적 대응 방안 강구”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당초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30분만에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조치 점검한 뒤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이에 따라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과 관련,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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