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4개월만에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놓고 위원간 이견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주요 노동ㆍ복지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4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활동기간 종료가 임박한 산하 의제별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고 새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이날 본위원회 개최를 계획했지만, 전날 밤 급하게 회의를 취소했다. 올해 3월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반발해 보이콧을 해온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계층별 위원 3인과 다른 위원들이 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11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 등 모든 산하 의제별 위원회가 이달 중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데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논의를 더 이어나가지 못하게 됐다. 이미 지난 4월에는 특별위원회인 국민연금개혁특위 운영이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이들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ㆍ운수산업 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본위원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와 관련 전날 계층별 위원 3인이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혀 본위원회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층별 위원들의 요구대로‘과로사 대책을 요구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면,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본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는데, 계층별 위원들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계층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문 의결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다른 안건의 필요성에 공감해 본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공전이 장기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다른 사회적 의제들의 논의는 미궁에 빠졌다. 연금개혁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고, 버스 운전기사, 집배원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상태지만) 현재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 해결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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