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洑) 처리가 정치논리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대강 보 처리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4대강 보 처리 등 국가 중요 물 관련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정의석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기획단 TF팀장은 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위원 30~50명 가운데 민간위원은 15~30명 정도로 구성된다”며 “민간위원 후보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즉시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 대신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최종 보 처리 방안은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나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결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런 사이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보 유지에 우호적인 농촌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원들도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나주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이 같은달 28일 본회의에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5월 세종보 해체를 놓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의 2월 발표 이후 여당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4대강 보 처리 결정이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치쟁점이 된 이상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4대강 보 문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가까워져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정부 여당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떠넘겨 논란을 만들기보다 당ㆍ정ㆍ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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