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최대 경찰관의 70%를 바꾸는 물갈이 인사도 단행된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들만 집중 감시하는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도 서울경찰청에 만든다. ‘버닝썬 스캔들’ 수사 이후 불거진 각종 유착 의혹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4일 고심 끝에 경찰이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우선 ‘특별 인사관리구역’제가 신설됐다. 관할 지방청장이 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지방청 차장과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가부를 결정한 뒤 최대 5년간 전출입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적격 경찰관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강남서가 1호 관리구역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청 차장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될 심사위가 다음달쯤 강남서에 대한 인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가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최소 30%, 최대 70% 수준의 물갈이 인사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조직 운영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갈이 인사를 한번에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서울경찰청 수사ㆍ감찰ㆍ풍속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으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들은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서초ㆍ강남ㆍ송파ㆍ수서 지역 경찰서 포함, 공무원들 유착 비리만 담당한다.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는 풍속단원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사건 배당 방식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바꾼다.
수사 검증 과정도 3단계로 만든다. 경찰서마다 ‘수사심사관’을 둬서 유착 의혹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서 2단계로 심의와 감사를 하고, 주요 사건이나 유착 의혹이 있을 만한 사건은 지방청의 ‘시민위원회’가 최종 확인토록 한다. 수사의 적정성을 여러 단계로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종합대책으로 경찰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남권 경찰들 사이에선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질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