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뉴스쇼 출연… “日 규제, 성장률 수정할 정도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ㆍ스마트폰ㆍ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ㆍ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만간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순 없다”며 “국제법ㆍ국내법상 조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선 “일본의 규제조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선 추가 하향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변화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문제는 독립성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로 ‘경기 살리기’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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