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서 5만여명 모여… 정부 마땅한 카드 없어 당혹감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사상 첫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계가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사용자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달랠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 파업이 끝나더라도 두고두고 노사관계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5만3,000여명(경찰 추산 3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들어 열린 노동계의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한 공공부문 사업장 소속 노동자를 2만6,000여명(학교 비정규직 2만2,000명, 기타 4,000명)으로 파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요구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거리로 나선 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방침인데, 이중 중 상당수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을 자회사 전환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여파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점도 파업의 동력을 키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소속 70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각자 소속된 민간 사업장에 연차를 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제도인데 돌봄 서비스는 민간기관이 99% 운영해 불법ㆍ편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약처럼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해야 처우와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소폭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이들의 위기감을 키웠다. 집회에 참가한 8년차 아이돌보미 정모(47)씨는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임금도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로서는 노동계의 다양한 요구를 달랠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지만,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이를 추진한 점도 대규모 파업을 불러온 근인으로 분석된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곧 예산 확보 문제인데 정부가 압력을 피하기 위해 땜질하듯 대응할 게 아니라 기준과 준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상경투쟁에 이어 4, 5일에는 경기, 인천, 충북 등 15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파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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