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등 모든 외교 옵션 고려”에도… 의원들은 외교력 미흡 꼬집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기습적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성토했지만, 뚜렷한 외교적ㆍ정치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에 자제 요청을 하면서 보복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여러 분쟁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이 있다”며 “일본이 교역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외교적 옵션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무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일본의 보복 조치를 사전에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조치를 발표할지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은 일이 없었고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후 일본 외무성에 확인했지만 외무성도 통보 받지 못했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과 양자 회동을 가졌지만, 4일 뒤 내 놓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아마추어 외교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연구’라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도 일본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외교력 미흡을 꼬집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던 일본이 G20 이후 바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지킨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도 유감이며, 장관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 조치를) 연구하겠다고 한 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분야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보니 대한민국 국력의 한계와 외교력 미흡 등이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받은 브리핑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를 외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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