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p 내려]
“대기업 투자 늘리면 세금 혜택”정부 기조와 다른 감세 카드까지
‘日 경제보복’ 성장 전망에 반영 안돼… “정부 인식 너무 안이” 지적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재조정했다. 미ㆍ중 무역갈등, 세계경제 둔화 속에 수출, 투자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이례적인 대기업 투자 감세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한 하반기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가경정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되고, 일본의 무역 보복이 큰 타격 없이 지나간다는 걸 전제로 한 수치여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을 크게 밑돌 거란 우려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낮아진 성장 기대치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성적에 대한 기대 눈높이를 낮췄다. 성장률은 작년 12월 전망했던 2.6~2.7%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이는 작년 성장률(2.7%)보다 최대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에 더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 투자, 수출 전망치도 모두 기존보다 낮췄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존 2.7%에서 2.4%로 수정됐다. 설비투자(1.0→-4.0%)와 수출(3.1→-5.0%) 증가율은 기존 플러스 전망이 아예 큰 폭의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기존 전망보다 오른 것은 취업자 증가폭(15만→20만명)뿐이다.
◇”돌파구는 기업 투자”
정부는 돌파구로 투자 촉진을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확대되는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려면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정책기조도 과감히 벗어 던졌다. 하반기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이른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기업 증세 기조와 반대된다.
SOC 중심의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원), 대산 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공장(HPC) 건설(2조7,000억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5,000억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SOC 확충 중심의 공공기관 투자를 1년 앞당겨 올해만 54조원+α를 쏟아 넣기로 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무분별한 SOC 확대 지양’ 철학과는 결이 다르다.
◇짙어지는 경제 먹구름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이날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방안들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경제 현실은 한 단계 낮춘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정부는 추경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고 각종 정책이 적기에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이번 대책을 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이 수정전망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조치가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모두 정부의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며 “정부 전망의 하단인 2.4% 성장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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