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경계 실패는 있었으나 의도적인 축소ㆍ은폐는 없었다고 국무조정실이 3일 발표했다. 청와대의 직간접 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8군단장은 보직 해임,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했다. 예하부대에서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휘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예상 밖의 고강도 문책이지만 발표 내용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축소ㆍ은폐 여부에 대해 군의 결론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거나 안이하게 대처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삼척항 인근’ 문구는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지 않고 표기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 자료에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된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구석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방부는 누가 ‘삼척항 인근’으로 최초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합참 공보실이 자의적으로 문구를 넣었다면 책임질 사안인데 문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언론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 윗선으로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두 차례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지만 어떤 협의나 조율도 일절 없었다”는 게 국방부 발표지만 당사자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내린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정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한 답변은 청와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인 만큼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합동조사단은 청와대 행정관은 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 장관과 박 의장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스스로 ‘셀프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할 명분도 궁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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