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0년 만에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실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변수는 암호화폐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거래국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보니 자칫 중대한 지적 사항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ATF 평가단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 기준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6개 회원국과 유엔ㆍ국제통화기금(IMF) 등 27개 국제기구가 참여 중인 FATF는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진행하는데, 한국은 2009년 정회원 가입을 위한 평가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순번이 돌아왔다.
다른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1월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1일부터는 국민ㆍ하나ㆍ씨티ㆍ제일ㆍ부산ㆍ소시에테제네랄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FATF 규정상 모든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향후 일정과 조사 방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된 은행권 조사가 끝나면 다른 금융권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FATF 총회를 거쳐 4월쯤 발표된다.
국내 실사는 테러자금 조달 여부보단 자금세탁 위험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선 아직 테러단체 등의 조직적 자금조성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국내 은행들은 내부에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부족해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국과 오랜 기간 평가에 대비해온 만큼 큰 문제가 드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사에 대비해 △탈세ㆍ조세포탈 △현금거래 △암호화폐 등 9개 분야를 국내 자금세탁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점검해 왔다.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문은 암호화폐다.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잠재적 자금세탁 위험지대로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통해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정보법이 마련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법 시행 때까진 암호화폐 거래에 쓰이는 계좌를 은행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FATF는 지난달 21일 기존 자금세탁 방지 및 반(反)테러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업체도 포함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감시망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이번 실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정할 때 FATF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만약 FATF 평가가 나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 등 비용이 올라가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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