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 지역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22개 시ㆍ군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전날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협의회를 갖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도내 22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내 모든 시ㆍ군이 연간 60만원으로 동일한 액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1, 450억원에 달하는 연간 소요예산의 광역ㆍ기초 지자체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이는 도내 22개 시ㆍ군이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한 것은 이미 해남군 등 농촌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반응이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24만3,122명)다. 1년에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해남군 등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ㆍ군은 일단 자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시장ㆍ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소요예산의 도와 각 시ㆍ군 분담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남도와 시ㆍ군의 분담비율을 4대 6으로 했을 경우 도가 584억원, 각 시ㆍ군이 875억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각 시ㆍ군은 이를 5대5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분담비율을 반으로 할 경우 전남도는 14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상품권 종류도 전남도 상품권과 각 시ㆍ군 상품권 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각 시ㆍ군은 일부 이견을 조정한 뒤 농어민수당 내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