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문 대통령 “건보 보장률 70%로 확대” 발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문재인케어(care)가 아니라 문재인푸어(poor)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성 강화)’ 시행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 행사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보 보장률을 70%(현재 60% 초반대)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케어 목표”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문재인케어로 인해 그동안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공단 누적 적립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며 “올해 건보료를 4.49%나 인상했는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건보 적립금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당이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고 특히 총선용 선심 예산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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