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집중투자
정부 대응 미흡 지적에 “사실과 달라, 몇 달 전부터 준비”
GTX-B 노선 ‘9월 이전 완료’ 목표로 예타 시기 앞당기기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추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방안도 확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ㆍ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노선에 대해선 오는 9월 이전에 예타를 완료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2조3,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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