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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신동헌 광주시장 “인허가 개입해 산지 난개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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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신동헌 광주시장 “인허가 개입해 산지 난개발 막겠다”

입력
2019.07.04 04:4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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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신동헌(67) 경기 광주시장은 과장이나 각 읍·면·동장(5급 사무관)선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던 산지전용 인허가 결정에 직접 간여하겠다고 나섰다. 광주시내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시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인터뷰에서 “두 달 전 우연히 헬기를 타고 지역을 돌게 됐는데 광주의 영산인 무갑산(초월읍 신월리) 일대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을 봤다”며 “욕을 먹더라도 내 고향 광주의 미래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최근 무갑산 인근에 신청된 전용면적 70㎡규모의 허가를 보류했다. 토지주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무갑산은 우리의 영산이다. 면적이 70㎡에 불과하지만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창고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여기에 창고만 짓고 끝나겠느냐. 산지는 하나를 해 주면 그 주변 다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 경기도내 물류단지의 35%가 광주에 밀집해 있다. 이게 지금의 광주시의 현실이다. 지금 (산지를) 파먹기 쉽다고, 우리만 편하자고 무작정 파먹으면 안 된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힘들다.”

-산지만이 아니다. 광주는 난개발 등으로 부작용이 많은데.

“광주시의 인구증가율은 4%를 넘는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다. 반면 도로 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는 물론 인도도 부족하다. 인구증가로 학급당 학생수도 40명 안팎이다. 서울의 2배 수준이다. 인프라가 없어도 너무 없다. 정말 심각할 정도다. 이 실타래를 지금 풀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도로와 인도가 필요한 곳, 돌고 돌아 30분 갈 거리를 1시간 30분 걸리는 버스노선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펴도록 총력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다. 법에서 정한 도로와 인접한 관리지역 내 토지에서는 50m 이상의 건축물(15층 규모)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녹지지역에서는 30m 이상(8~9층)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 주택은 30m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

“우리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과 팔당물안개공원, 왕실도자기,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 허난설헌 묘 등 역사문화 콘텐츠가 많은 지역이다. 신익희 선생을 기념한 해공민주평화상을 만들었고, 왕실도자의 명성을 잇기 위한 분원도자 살리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물안개공원을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 중 하나로 키우는 방안도 세웠다.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의 캐릭터는 금개구리다. 금개구리 서식지로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준비됐다. 허난설헌은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광주로 시집와 이 곳에서 더 많은 삶을 살며 생을 마감했다. 묘도 광주에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광광의 역사문화산업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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