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범위 축소 조치와 관련 합의 당사국들이 둘로 쪼개졌다.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책임을 강조했다.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국과 유럽연합(EU)은 2일 낸 공동성명에서 저농축 우라늄(LEU) 저장한도를 넘겼다는 이란의 발표에 대해 “이런 사실을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의 핵합의 준수는 이란이 이를 충실히 지키는 데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철회하고 핵합의를 약화하는 추가 조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핵합의 서명국이 조율해 핵합의를 유지하는 대응 조처를 모색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약화시켰다(undermine)’라고 함으로써 핵합의가 깨진 것은 아니란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전날 2015년 서방과의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ㆍ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했음을 시인했다. 합의가 이뤄진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지켜진 핵합의 의무(핵프로그램 감축ㆍ동결) 사항이 처음 불이행된 것으로 사실상 ‘합의 무력화’ 수순에 해당한다.중국의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이 최근 조성된 긴장의 원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같은 날 “이란 동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라며 “핵합의의 핵심 조항과 부가적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럽 동료들도 새로 설립한 인스텍스(유럽과 이란의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전문회사)를 실제로 가동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2231호)에 따라 이란의 경제ㆍ교역 분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핵합의에 참여한 서방 측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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