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만 남았다
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에 ‘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음달 시회의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하반기 실시하려던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시가 요청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동의’를 통보해 왔다. 다만 복지부가 사업 계획 중 일부 내용 변경을 요청, 관련 내용을 수정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심의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권고사항은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 변경 △1년으로 돼 있는 지원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지원 차단 방안 마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이다.
시는 이들 내용에 대해 수정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동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반값등록금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복지부의 동의에 시의회도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복지부와 시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며 심의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도 더 이상 보류할 명분이 없게 됐다. 시가 복지부 권고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 다시 제출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4월 17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각 대학생 본인부담금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시는 1단계 사업비가 29억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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