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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일본發 제품 공급 쇼크 우려” 이례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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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일본發 제품 공급 쇼크 우려” 이례적 반대

입력
2019.07.02 18:14
수정
2019.07.03 0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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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삼성 제품 생산 정체 땐 세계도 혼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도쿄=교도 연합뉴스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일 자국 정부의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대항조치’로 규정하고 양국 경제에 대한 타격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우려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치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신문은 이날 ‘전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을 둘러싼 대항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징용문제에 대해 통상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커 긴 안목에서 볼 때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항조치는 한국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한국기업이 대형 고객인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재 공급이 중단돼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이 정체돼 혼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일본발 공급 쇼크를 일으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멈출 경우,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폭등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강타하고 일본 업체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며 “트럼프 정권과 중국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일본은 이런 수법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유무역 주창자로 해외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평가가 손상될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끼리 각을 세운다면 안보 공조에도 불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더했다.

이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의 통상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보복의 사슬이 이어지는 세계에선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일본 정부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했으나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의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선 “안보 문제를 끌어들여 무역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겹친다”며 “WTO에 부합하는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에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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