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4만여명 참여할 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명도 파업
파업 첫날 전국 635개교 도시락 지참, 220개교 단축수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협상이 결렬, 3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진행된다. 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파업 참여 조합원만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경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도 이날 파업에 돌입,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2일 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연대회의 실무교섭단은 이날 오후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 측은 “사용자(교육부, 시도교육청)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실무교섭에 임하고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개선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차별 해소다. 또 공약 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9급)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달라고 요구한다. 현재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 수준에 그친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에서 1.8%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연대회의는 3~5일 3일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측의 주요 요구는 최소한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맞춰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임금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양사나 사서 등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기본급 183만4,140원을 받지만,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근로자들은 164만2,71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월급(209시간 기준)인 174만5,150원보다 1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이미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기대임금이 더 낮아졌다”며 “6.24% 인상한다 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방학 중 무급임을 고려하면, 6%대의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교육공무직 중 66% 정도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은 조리사, 돌봄전담사, 실무사, 강사, 코치 등 7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낮은 임금은 물론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서의 일상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의 활동을 돕는 특수교육실무사 이지순(52)씨는 “교사가 자기 짐을 대신 치우라고 하는 등 갑질이 심해 심리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며 “많은 이들이 교사와 보조교사(실무사) 관계를 상명하복,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여름에 살인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된다. 지난 6월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급식실 노동자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8.6%가 ‘여름철 급식실 근무 중 열기로 건강 이상(두통, 현기증, 두통, 쓰러짐 등)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박정호 전국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어느 순간 이들이 교직원의 40%를 차지하는 등 교육체계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이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도교육청마다 인건비, 급식실 조리사 1명이 책임지는 인원 등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ㆍ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전북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성모(40)씨는 “재작년에도 날씨가 더운 이맘 때(2017년 6월 말) 파업을 해 혹시 밥이 상할까 걱정하며 도시락을 쌌었다”며 “당장 급식이 없으면 밥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당연한 노동권 행사니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최모(33)씨는 “요즘엔 학교에서 노동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학생들도 학교도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급식중단 안내 가정통신문에도 ‘파업’이란 단어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대신 ‘쟁의행위’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파업으로 3일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가 전국 1만426개 학교의 44.1%인 4,601개교라고 밝혔다. 급식 중단 학교 중 2,797개교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고 635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등 3,637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을 운영한다. 나머지 학교 중 744개교는 기말고사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으며 220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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