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적어도 돈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ㆍ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ㆍ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정책이 재정건정성을 훼손 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검사ㆍ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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