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한 2년 동안 3,600만명(진료별 중복 포함)의 국민들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수치상으로나 정책 체감 효과로나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많은 혜택과 희망을 준 것만큼은 틀림없고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용국가’ 이행을 위해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정부 의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정책의 부작용과 재정 대책이다. 당장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병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경증 환자가 몰리면서 정작 시간이 다급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더욱이 7년간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 보장성을 계속 강화하면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려 했으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서비스만 확대하려 들면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재정이 부실해지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더욱이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고 쓸 사람은 늘어난다. 의료서비스의 속도조절과 함께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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