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앞으로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는다. 현재 3,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13년 만에 5,6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설비투자를 단행한 기업의 세(稅) 부담을 낮추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도입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3년 만에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현재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휘발유나 LPG는 제외)를 폐차 후 신차를 살 때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론 연료 종류와 상관 없이 15년 이상 노후 차량(약 351만대)을 폐차 후 새 차를 사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5→3.5%) 감면조치까지 중복으로 적용을 받으면, 노후 차량을 보유한 차주는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이 1.05%까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3,600달러(시내ㆍ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입국장 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5,600달러로 높아진다. 2006년 1월 현행 기준이 적용된 후 13년 만에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달부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여름과 겨울 방학 때 만 25세 이하 청년이 고속철도(SRT)를 무제한 탈 수 있는 ‘SRT 7일 패스’도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 올인…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도입해 기업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공정개선ㆍ자동화 등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금은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이 같은 공제율을 각각 2%, 5%, 10%로 높이기로 했다. 적용범위도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까지 넓어진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내진보강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안전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 기업의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 제도도 확대된다. 대기업에 대해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과 연구ㆍ개발(R&D) 관련 투자에만 가속상각 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론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에너지 절약시설 관련 투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한도는 50→75%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은 통상 10년에 걸쳐 비용 처리하는 설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5년(50%)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향후엔 이 기간을 3년(75%)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투자 초반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이 최소한 (계획된) 투자를 앞당기면 (세금 감면을) 강하게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자 애로 해소해 ‘10조+α’ 민간투자 촉진
‘10조원+α’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먼저 ‘투자 대기’ 상태인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내 약 315만㎡ 부지에 추진 중인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사업은 신안산선 테마파크 역사 및 노선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투자 애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산 산업단지 내 중질유ㆍ납사분해시설(HPC) 공장(2조7,000억원) △양재 R&D 캠퍼스(5,000억원) 등도 지원대상이다. 또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도 1조원 이상 확대한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해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정책금융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해 수출금융 지원 강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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