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 성과 발표… 국민 의료비 2조2000억 경감
“건보 적립금 2026년 소진, 재원 대책 마련을” 목소리
문재인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기존 환자 자기부담금이 이만큼 경감됐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문재인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던 선택진료비 폐지ㆍ상급종합병원 2ㆍ3인실 급여화가 완료됐고, 자기공명영상법(MRI)ㆍ초음파 검사 등도 대해서도 신체 부위별로 급여화가 진행 중이다. 예컨대 뇌ㆍ뇌혈관 MRI의 경우 환자 자기부담금이 66만원에서 18만원까지 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을 70%로 올리는 게 목표인데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의 건보보장률은 65.6%에서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상승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반면 우려도 나온다. 7년 연속 흑자행진을 하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적자 폭이 올해 2조2,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불어나고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보적립금도 2026년 소진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건보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안정 의지가 미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3.49%로 제시했지만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결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케어 수혜자ㆍ의료비 절감액/김경진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7/02/201907021501060848_20.jpg)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을 지키라고 촉구한다. 연평균 국고지원율은 문재인 정부(13.4%)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16.4%)와 박근혜 정부(15.3%)보다 낮다. 2007년부터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24조5,374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지불체계 개편, 국고 지원 보장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문재인케어’가 지속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기재부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면 적립금을 쓰라는 식인데 10조원 정도는 건강보험 지출을 한달 반 유지할 정도 수준”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정부라면 최소한 이전 정부들보다는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포괄수가제로 비급여항목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를 못하니 비급여 항목를 아무리 급여화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처럼 비급여-급여 의료행위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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