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빠르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검토, 검증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종이도면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검증하고, 일부 지자체는 뷰어 기능 위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아산시가 개발한 새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검토 편집 검증이 가능하다.
그 동안 시는 토지 현황 변경, 토지특성 착오, 검증 결과 재입력 오류, 종이도면 수작업 등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디지털 전자도면 검증이 가능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와 연동된 데이터의 필지 표기와 주제도 채색이 가능하다. 필지의 기본적인 용도지역 지구 등 특성정보를 표출하고 토지특성을 일괄 변경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검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개별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표준지 선정 시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별 특성을 검토해 아산시의 입장을 제시할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토지특성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마칠 수 있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때 토지특성자료 일치 시점이 좁혀져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내 대다수 지자체가 종이도면 사용과 뷰어기능 위주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토와 편집 그리고 검증까지 할 수 시스템은 아산시가 전국 최초”라며 “이번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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