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ㆍ정동영ㆍ이정미, 공동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에 최후통첩
“한국당 떼쓰기에 굴복, 정개특위 넘기면 여야 4당 공조는 파탄”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정동영 민주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심상정 해고 통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되, 양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사실상 거대양당이 심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중 정개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야 3당 대표는 특위 선택권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공조해 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심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했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 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요구한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여야 4당 공조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 준다면 더는 야 3당의 협조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조파탄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제까지 유지해 온 여야 4당의 개혁공조를 포기할 것인지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안을 8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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