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5.5만㏊인데 신청은 3.3만㏊… 정부 “쌀값 상승으로 유도 쉽지 않아”
쌀의 적정 생산을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목표치의 60% 수준인 3만3,000헥타아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쌀이 남아돌게 됐다는 얘기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실적을 집계한 결과 3만3,000㏊에 머물렀다. 이 사업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평균 34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목표치는 5만5,000㏊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 실적인 3만1,000㏊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80㎏당 15만3,213원에 거래되던 쌀이 지난해 19만3,568원으로 급증하고, 올해도 지난달 25일 기준 19만320원에 거래되면서 농지를 타작물 재배로 돌릴 유인책이 약화됐다는 얘기다. 양파와 마늘 등 다른 작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점도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사업신청 면적에 농지 매입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신기술보급사업 등을 통해 추가로 3,000㏊가량 쌀의 생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아르)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격리함으로써 금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관리 비용 등 3,60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전 시장격리했다고 밝힌 17만5,000톤은 작년 공공비축미(정부수매) 물량의 50% 수준이다. 올해 그만큼의 쌀 생산량이 조정된다는 것인데, 달리 보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나머지 2만2,000㏊에서 11만6,600톤의 쌀이 생산돼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1㎏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감안하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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