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본의 한국 수출 중단 사태 6개월 이상 지속될 듯”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내놨다. 수출 중단 품목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최소 6개월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병행해 시민단체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 중단 움직임과 전망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작년 10월 강제 징용자 소송(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 12월 해군의 레이더 조사, (올해 2월)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이 겹치면서 2월부터 일본 여당 우익들이 ‘한국의 급소를 치라’는 말을 했고 6월부터는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 제제에 대한 회의가 계속돼 왔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회의 내용에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취소 ▲한국으로 송금 금지 ▲한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도 포함됐다”며 “일본의 2인자라는 아소 다로 일본 재무대신이 ‘이들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런 논의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을까. 장 교수는 “한동안 없을 것”이라며 “짧으면 6개월, 늦으면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전까지 1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려면 수 년을 기다려야 하며 판결 전까지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장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나서면 일본이 또 문제를 삼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불매운동을 하면 일본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자동차산업이 (정치권에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으로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은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처로 품목별로 수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만 90일 가량 걸리는 데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금수 조치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에 첨단재료 등의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청취 절차가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삭제된다. 일본에 의존하던 첨단재료 공급선이 끊길 수 있다는 의미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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