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배신” 평화 “신의 저버려” 우군 놓치고
보수 야당은 대여 투쟁 손 맞잡아 ‘공공의 적’ 신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우군으로 불렸던 야당들이 등을 돌리면서 ‘공공의 적’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격앙된 모습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 대여투쟁에 돌입했다.
야당 공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6월 임시국회를 열고도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와 연결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려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1일 민주당이 한국당ㆍ바른미래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비교섭단체인 자신들을 배제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무엇보다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로 구성한 ‘평화와 정의’ 몫이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사라지자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위 연장에 합의하면서 정의당이 맡았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했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에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러면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느냐. 민주당과 입법 공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배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구정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평화당도 “민주당이 원칙도 신의도 저버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개혁정권을 끌어갈 선거 개혁 의지가 있느냐”며 “정부를 200% 도왔던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에 차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자 곧바로 대여투쟁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한 은폐ㆍ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전 국회에서 2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두 당은 오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고, 이후 은폐 의혹 사건, ‘수상한 귀순’ 사건으로 이어진다”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은폐 의혹을 밝히려면 상임위 차원의 진실규명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6월 국회의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당이 사실상 연대를 구축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동시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향후 추경안과 쟁점 법안 심사에서 민주당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양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야4당의 합동 공세에 매우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의당 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상 당사자였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11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합의안보다 1~2일 늦췄다. 다만 애초 11·17·18일에 열기로 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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