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국제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이전부터 관련 업계와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던 만큼 규제 여파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국내 반도체 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경우 자동차부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많이 수출하면서도 일본이 당장 대체수입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 부품으로 보복하면 우리 기업들의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문제일 뿐 일본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일본에 자동차 이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부품이나 소재 공급하는 게 많다. 부품 소재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품목에 특화한 게 많아 공급 어려워지면 일본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본을 힘들게 만들 수는 있을 테지만, 결국 이 역시 상호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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