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과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기자회견에서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조합원 9만5,000명 중 5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자칫 ‘급식대란’ ‘돌봄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평균의 64%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급식 노동자 대부분이 손목ㆍ어깨ㆍ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폐질환과 화상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돌봄전담사들도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임금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크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매년 되풀이됨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올해도 지난달 1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 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번에도 단 한차례 협상에 그쳤을 뿐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학부모와 학교다. 점심 급식을 하지 않는 기말시험이 예정된 곳이 많아 큰 혼란이 없고 돌봄교실은 일반 교사들이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언제까지 학부모들만 애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와 연대회의는 파업 직전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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