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영향 미칠 제도 개편, 개발 이슈들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일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등 크고 작은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슈도 대기 중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별도 시스템 없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수로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청약제도도 운영된다. 청약신청일에 청약을 못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까지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검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ㆍ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연장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반기 중에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하반기 주목할만한 개발 이슈
하반기에는 각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가 착공 6년만인 다음달 말에 개통된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김포원도심~김포공항역을 잇는 총 23.67㎞의 노선으로 정거장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ㆍ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GBC의 하반기 착공도 눈 여겨 봐야 할 이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및 가결했다. 현대차 GBC는 총 연면적 92만6,000㎡의 옛 한전부지에 105층 초고층 빌딩으로 관광 숙박시설, 전시ㆍ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경기 시흥ㆍ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44.6㎞의 철도도선으로, 총사업비만 3조3,465억원에 달한다. 빠르면 오는 8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시간이 30분대로 가능해져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서울 강동구에서는 1만여 가구 규모의 역대급 아파트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가구, 7월)를 시작으로 고덕동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9월), 암사동 힐스테이트암사(460가구, 11월),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1,745가구, 12월),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12월) 등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과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등이 하반기에 예고돼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하반기 크고 작은 청약 관련 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은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개발 등 시장에 호재가 될만한 지역 부동산 이슈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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