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내고 조건부 석방… 민주노총 내달 하투 계획대로 진행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보증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보증금과 함께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의 조건도 붙였다. 주소지 이전이나 해외여행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보석 결정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투쟁계획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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