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전 남북 정상회담도 무산… 취임 석달 김연철 장관 활로 모색 고심
남북 협력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북측이 미ㆍ중과는 북핵 협상 관련 대화를 하려 하면서도 남측에는 좀체 대화의 문을 열지 않으면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전격 방북으로 북미 중재자 자리를 중국에 완전히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원하는 남북 협력 사업이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한 한미 공조의 벽에 번번이 막히자 당장 활로가 모색되지 않을 경우 존재감이 흐릿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통일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G20 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에 출석해 남북회담 계획이 없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극적 반전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겠다”며 다시 꺼내든 ‘촉진자론’이 무색하게,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지난해 4, 9월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겨우 확보한 남북 독자 공간이 극도로 위축돼 버리고 말았다는 세간의 실망이 확인된 셈이다.
대북 협력을 맡고 있는 통일부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ㆍ협력 제의에 화답하지 않는 이유를 알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림 협력,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들이 외교부를 통한 한미 조율을 거쳐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통일부 내 불만 누적은 불가피했다. 최근 중국이 북미 간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혈맹인 중국 대신 미국 편에 가까운 남측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할 유인이 확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국회 좌담회에서 “통일부가 감을 잡고 해야지 (한미) 워킹그룹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통일부 장관이 거기에 귀를 대야 한다면 북한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쓴소리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제재 위반이나 한미 공조 균열 의심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 상 한미 워킹그룹 등을 벗어난 통일부 독자 행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이에 최근 통일부 내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 전언이다. 취임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난 김연철 장관은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최근 간부들에게 통일부 자체 대북 협력안을 고민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를 우회해 추진 가능한 한반도 평화 관련 사업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취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어차피 모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정책이 완성되기 때문에 통일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짜보자는 의지가 최근 강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o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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