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명초등학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학교 내 소방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크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ㆍ초중고ㆍ특수학교 총 1만6,739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091곳으로 18.5%에 그쳤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전날 불이 난 은명초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체 5층 가운데 4층과 5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는 학교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라면서 “스프링클러가 없더라도 소화전 등 다른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러 화재참사를 통해 소방시설을 갖추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확인됐는데도 정부의 계획은 안일하다”면서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학교의 화재안전성능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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