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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특혜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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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특혜의혹 공방

입력
2019.06.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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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에 휘말린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낵사업부지 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실 제공.
특혜 의혹에 휘말린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전원주낵사업부지 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실 제공.

세종시가 추진하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의 특혜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 국회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세종시와 입주민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 국회의원은 27일 “세종시가 추진하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토지를 중앙부처 전ㆍ현직 공무원 다수가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문제의 땅은 세종시가 장군면 대교리 일대 7만7,000㎡에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시범사업 부지다.

김 의원은 “최초 토지소유주인 사업시행자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사이에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며 “사업시행자는 면허가 없는데도 일정 변경 또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전원주택 사업용지를 피해 가게 변경된 것도 특혜라고 봤다. 당초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면 전원주택 사업부지와 200여m 떨어진 곳을 지나게 계획됐는데 2017년 7월 사업부지와 4㎞ 가량 떨어진 노선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사업타당성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 여러 명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땅값이 폭등해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초 사들일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1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세종시가 사업시행자의 잠재 개발이익, 그리고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미)감사원에서 이 사안을 꼼꼼히 조사했는데 그 때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지어 거주하는 주민들도 “김 의원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모든 자료를 다 보여줬는데도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전력ㆍ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지중화, 자연순응형 도로 조성, 마을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조성 공사비용을 모두 우리가 부담한다”며 “애초 동참키로 한 일부 동호회원들의 이탈로 불가피하게 일부 회원이 필지를 나눠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들과 변호인 등의 협의를 통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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