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대선 공약 평가 기자회견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장애인 공약’ 중 지금까지 완료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관련 단체는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8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수록된 14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표는 완료ㆍ진행ㆍ미진행ㆍ기타 4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 총 1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행 중 1건, 우려진행 10건, 미이행 1건, 평가불가 2건 등 전반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려진행은 해당 공약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장애계에서 대표적인 우려진행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다.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등급제로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가 등급제 대신 마련한 종합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시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증ㆍ경증 단순화나 기존 서비스 지원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등급제가 폐지된다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역시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가족지원 확대,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구희망원 탈시설 지원 등이 우려진행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달리 구체적 논의조차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장애계층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공약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어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분류됐다.
홍 대표는 “장애인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 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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