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유 부총리, 부동의 판단 여지 남겨
국정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엔 “잘못된 것 바로잡기 과정”
김승환(뒷줄)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전북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평가 방식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됐는지,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진행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학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로 간다. 한참 잘못됐다”며 지정 취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평가 기준과 규칙은 (교육부와) 협의하지만, 최종 결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 권한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평가를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논의를 통해 전북교육청 결정에 대한 ‘부동의’ 판단 여지를 남겼다. 유 부총리는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모든 시도교육청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밟아 동의 여부를 잘 판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자사고 운영에 대한 시행령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전면 개편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왼쪽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왼쪽) 전북교육감 등이 회의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조차 전북교육청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왜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만 80점이냐”고 따졌고,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일반고가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가 80점을 넘어야 한다고 한 게 합리적 근거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에 대해 “2기 자사고인 남성고가 76점이 나왔는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2기 자사고와 수준이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취소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사고 정책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작년에) 재수생도 포함이겠지만 한 학년 학생 수 360명 중 275명이 의대를 갔다”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26일 교육부 간부가 무단으로 교과서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출판사가 저자들하고 수정제안을 해와 교육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직원 등이 집필자 박모 교수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받았다. 저자와 여러 기술한 분의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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