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 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2023년까지 관광ㆍ보건ㆍ물류ㆍ콘텐츠 분야에 자금공급을 7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나서 향후 5년간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한다. 또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게임 아이템 결제 한도를 없애는 등 각종 규제도 과감히 줄인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경기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등 업계의 오랜 민원도 풀어주기로 했다. 거론된 과제 하나하나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목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족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3%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72.6%)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1%로 일본(69.5%) 보다 뒤진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79.5%)이나 영국(79.2%)과는 격차가 더 크다. 우리 서비스 산업은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의 굴레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ㆍR&D 지원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들이 겹겹이 쌓아놓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지 못한다면 금전적 지원을 아무리 늘려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서비스산업 규제는 제조업의 4배에 달하지만 전혀 줄지 않는다. 이런 업종ㆍ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부터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막혀 8년째 표류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27위 수준인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까지만 높여도 전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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