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26일 농민수당을 첫 지급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남군은 이날 옥천면 옥천농협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순이 군의회 의장, 박성범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학 해남군 농민회장 등 농업인 대표 4명에게 농민수당 첫 수당지급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1만3,688명 가운데 1만2,487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군 심의위원회는 대상자 주소 충족,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경작 농업인, 거주 여부 등을 살폈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지급 대상 제외자가 있는 지 중점 확인했다.
지급대상자는 이날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하면 된다.
농민수당 30만원은 전액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군민 공감대를 모으고 군의회의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지난 1년여간 노력 끝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정의당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재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 작용 등으로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도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는 전남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하고, 전남도와 도내 시ㆍ군 공동명의로 일괄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영암군의 조례안은 분기별로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 한 수단으로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민수당 지급계획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금규모와 대상 선정, 지급방법 등을 통해 7월말쯤 최종보고회를 갖은 예정이다. 현재 전남의 경우 해남군에 이어 함평, 화순군이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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