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임신 육아 부모, 신혼부부, 미혼남녀, 청년, 종교 산업 사회단체 대표, 도의원, 시장 군수 등 각계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토론회 기조발언에서 양지사는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며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백석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토크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는데도 우리는 개발 시대 정책들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예산을 도로 까는데 투자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사람에 돌려 청년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도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보육 돌봄 등 아이를 낳은 이후의 정책은 다양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해 반쪽 짜리 저출산 정책”이라며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이어 양 지사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회단체, 청년 대표 등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을 맺고,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앞서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도의 저출산 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서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투자로 ‘보육 돌봄’을 꼽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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