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관광ㆍ주류배달 등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
정부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이른바 ‘4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70조원을 투입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에 6조원을 투자한다. 각 유망 서비스 분야별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게임분야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온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일자리 50만개 창출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과 유망산업 성과 창출 방안 등 ‘4+1 전략’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다른 산업의 59.1%에 불과한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우선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정부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에 나선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5년간 70조원을 투입한다.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스케일업 전용 펀드(15조원), 설비투자ㆍ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을 통해서도 서비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5년간 정부 서비스 R&D에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R&D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이영수증 선택 발행,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위해서는 △제조전문 서비스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스마트 서비스 등 제조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이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광고 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개선도
정부는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와 O2O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보건ㆍ의료 업종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제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로 확대하고, 특정 진료과목 편중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확대(1회 30만원ㆍ1인 100만원→1회 50만원ㆍ1인 200만원)한다. 크루즈 항로를 간소화하고 크루즈로 입항한 승객의 입ㆍ출국 심사를 QR코드 기반 관광상륙 허가증 교부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등 해양 관광도 활성화 한다. 정부는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도 앞당긴다.
콘텐츠 업종에서는 8월 중 VRㆍAR등 ‘실감 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산업 성장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게입업계의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월 50만원인 결제한도 제한도 폐지를 검토한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는 제도다. 그러나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고, 게임 업계가 아예 18세 아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게임업계 숙원 사업인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 게임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나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 분야는 국ㆍ공유지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산단 등에 물류 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을 투자할 때 세제ㆍ금융지원을 늘린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역할을 할 글로벌배송센터(GDC)를 인천공항에 유치하고, 택배ㆍ배달 등 ‘생활물류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이밖에 △음식에 부수한 주류배달 허용 명확화 △출장미용 요건 확대 △관광안내업ㆍ유료 직업소개사업ㆍ화물자동차 등 소규모 서비스업의 창업ㆍ진입요건 완화 등 온라인 기반 신종 서비스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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