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가 5조원이 넘는 제주지역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해당 사업자가 제주도가 제시한 자본검증 절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에 투자금으로 밝힌 자기자본 중 10%을 지정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지만, JCC측은 자본 예치를 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자기자본 예치 시한이 이달말 끝날 예정인데도 JCC측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최근 자본 예치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며 “이에 대해 JCC측은 자본 예치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자본 예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도가 2017년 6월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자본검증위가 구성됐다. 이어 도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28일 JCC가 오라관광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자기자본 3조3,730억원 중 10%인 3,373억원을, 6개월 후인 이달말까지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JCC측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 5조2,180억원 증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 등을 분양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JCC측의 자본 예치 거부는 향후 남은 사업승인 절차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자본검증이 법적 의무나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자본검증을 요구한 주체가 도의회이기 때문에 2017년 4월 도의회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도 역시 자본검증을 거부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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