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조약 불공평성 지적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5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도쿄 남부 요코스카 자위대 해상기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함에 승선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요코스카=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침략당할 때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제3국의 일본에 대한 침략 시 미국의 참전은 의무이나, 반대로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공동 대응은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조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일 뿐 실제 행동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폐기로 향하는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미 정부 당국자도 조약 폐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조약 상의 의무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블룸버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일 무역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일동맹 등 안보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일본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미일 군사동맹 파기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부터 한국ㆍ일본과의 동맹관계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자주 드러내 왔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며 미국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주요 동맹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다. 이번 미일 안보조약 폐기 언급 보도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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