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지정 평가 방식 갈등 불러, 자사고 설립근거 없애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달 초 서울 시내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결과 발표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직접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전북 상산고의 평가지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되는데, 교육부는 전날 “일괄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내달 1일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앞둔 조 교육감은 25일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재지정 평가를 통한 개별 전환 방식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부추긴다”며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평가에 기대기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 (자사고→일반고)일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체제와 관련된 법률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말하는 ‘법률 정비’란 자사고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3항) 폐지를 가리킨다. 2014년(1기) ‘자사고 전면 폐지’ 등을 앞세워 당선된 조 교육감은 재직 이래 줄곧 “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지정 평가란 절차가 있는 한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의 전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설립근거를 없애 전면적인 폐지를 추진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괄적 폐지는 정부 공약과도 맞지 않다”며 사실상 조 교육감 주장을 일축한 만큼 현재로선 일괄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자사고 폐지 배경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입시 중심의 폐쇄적인 모델로 존재해왔다”며 “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신뢰회복을 위한 외적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내달 초로 예정된 서울 시내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근 서울시자사고교장 연합회가 재지정 취소 결정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평가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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