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정부차원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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